U1대학교 인권센터

안녕하세요. 양성평등센터입니다.

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 및 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성평등 문제에 관한 부내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검찰내 성평등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난 3월에는 이를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와 검찰 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었다. 당시 개혁위는 "미투 운동 이후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펜스 룰'이라는 방어 논리로 인해 구성원 간의 협업이나 소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도 성희롱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일상 속의 '성차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소통 창구가 없다"며 "법무부 내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인사·조직·문화 등을 진단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001

양성평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