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안녕하세용. 양성평등센터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양한 감형 사유…"형식적 감형 옳지 않아" 지적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법관들에 커지는 분노
양형기준 설정 방식도 문제…"실효성 있는 제도·교육 시급" 

◆ '성인지 감수성' 없는 판사들…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요구도

◆ '성인지 감수성' 없는 판사들…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요구도

◆ 최근 1심 형량 평균치로 양형기준 삼아…국민 법감정 괴리

◆ 성범죄 관련 교육 없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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