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한 이후 부처 간 정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협의체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폭피해 영상이나 신상정보 등 인터넷 상 공개된 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괴롭힐 경우 보복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 오는 6월 14~18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맞아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등록 2021/05/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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