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현재 군대 안에는 47명의 7급 수준의 성고충상담관과 각 군 과장급의 양성평등센터가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성범죄 신고와 상담, 예방 교육 및 대책 수립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형편이다. 차제에 관련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높이는 한편 민간의 개입 통로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미국이 2005년 군 성범죄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성폭력방지대응실(SAPRO)’을 따로 설치하고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 점, 성범죄 추이와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국방부에 부여함으로써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점 등은 벤치마킹할 만한 지점이다.
근본적으로는 군대뿐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이 인권적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일부가 저지르는 일탈적 행동이라는 시각을 넘어서서 성숙된 인권의식과 양성평등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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