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컴퓨터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성폭력 :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한다.

? 성폭행 : 상대와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일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을 말한다.

? 성추행 :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한다.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강제추행)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성희롱 :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포함한다. 성희롱도 정도가 지나치면 범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