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성평등 교육 안 들으면 졸업 못하나요?"(서울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절대 안 들을 거다."(서강대 커뮤니티 '서담')

대학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미이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서강대 학생의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율은 63.9%로 과반이었다. 교원 미이수율도 46.2%에 달했으며 교직원은 8.2%였다. 연세대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수를 지적받았다. 2017~2019년 연세대 신촌캠퍼스 교원의 미이수율은 92.1%, 미래캠퍼스는 90.3%에 달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은 필수다.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학교와 공공단체 등은 소속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낮은 이수율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 내용에 거부감을 토로한다. 대학생 A씨(26)는 "멀쩡한 사람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학 커뮤니티들에도 "제시하는 통계들이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을 젠더 권력으로 귀결시킨다" 등의 비판이 올라왔다.

교육을 강제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이성에게) 싫은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정작 교육 이수는 강요한다" "불평등한 사상을 학교 평가라는 이유로 강제로 주입한다" "시민단체가 예산을 타먹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 목적인데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10·20대가 젠더갈등이 가장 큰 세대인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반감만 갖는다면 교육 내용이나 방식을 되돌아볼 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는 강의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등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남성의 성범죄율이 높다 보니 피교육자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젠더갈등이 아닌 인권 보호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