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아울러 청소년·다문화·성폭력 피해 지원 등의 업무가 "과거 다른 부처에 있었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업무들"이라면서 "그런 이유로 대다수 OECD 국가도 이들 업무를 별도 부처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지론까지 대두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냉정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 "국가예산 내에 양성평등교육 항목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전문가 풀이 한정적이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여성계 인사들에게 갈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결국 문제는 이들이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감각과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도그마에 빠져 청소년들에게 비틀린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어떻게 견제하고 옥석을 가릴 것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높은 분들과 친한 인사들을 공무원이 겁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제안하면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철저하게 평가해 다른 부처와 중복·충돌하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여성을 넘어서서 '양성평등'이라는 본질과 청소년 및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영상에 대한 보도물을 링크하면서 "아래 영상을 보시면, 왜 지금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이 들끓는지 공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남자가 늑대와 도둑과 같이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받더라도 스스로 나쁜 인간이 아님을 정성스럽게 증명하려는 노력이 시민의 의무'라고 남자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자료는 검토과정에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 의해 부적절성이 지적됐으나, 제작자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소신'이라며 관철했다고 한다"며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에 대해 "'모든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을만하다는 비틀린 어른 여성이 어리고 예민한 시기의 남성에게 모멸감을 심어주는 것'을 국가가 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아님을 증명하라'같은 내용이 세금으로 제작될 수 있었는지 구조적 문제 파악과 재발방지 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