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사건을 접한 여성들도 불안감과 분노를 토로했다. 뉴스를 통해 이번 사건을 알았다는 20대 여성 직장인 C 씨는 "사귀는 사람을, 그것도 맨손으로 때려 숨지게 하다니 충격적"이라며 "연인에게까지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 직장인 D(29) 씨는 "사람을 때리는 순간 남남이지 무슨 연인이고 애인인가"라며 "명백한 살인으로 엄벌해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행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 수는 3만406명에 달했다.

입건자를 혐의 별로 살펴보면 폭행 상해가 7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순이었다. 데이트 폭력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살인 미수 혐의 입건자는 25명, 살인 혐의는 10명이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성인 수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여성연구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운데 59.4%는 최소 1번 이상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폭력 수위가 심해져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여성연구원 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상대방과 결혼을 하는 여성 비율은 전체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휘두르는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결혼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41.6%)',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꼈다(28.2%)' 순이었다.

전문가는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을 예방·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수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인에 의한 폭행 피해를 가정폭행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가정폭력전과공개법 등 교제 상대방의 전과 조회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적절한 대책을 통해 관리하면 논란이 많지 않다"며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전과정보공개, 피해자 지원제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해 예방과 대응 정책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