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로 분산돼 있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해 '원스톱(ONE-STOP)'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4차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원회는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SNS 활용 상담과 온라인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권고했다.

전문위는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경찰청, 여가부가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지원 정보를 종합한 통합 안내문과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신청서가 각 지원기관 별 원스톱 창구에 접수되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전문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관련 3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Δ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장인 김기범 교수 Δ성범죄 양형기준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 등 관련 논문 저자인 최준혁·최호진 교수 Δ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Δ법원 및 검찰에서 디지털성범죄 재판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류경은·이순옥 교수 Δ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백소윤·오민애·이현민·한주현 변호사가 위촉됐다.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분석해 온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김도훈 대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해사이트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 이남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도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