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그루밍 성범죄 또는 온라인 그루밍. 과연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 같은 범죄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매체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루밍 성범죄 역시 취미나 관심을 통해 신뢰를 쌓고 피해자를 그 조력자들로부터 고립시킨 뒤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성적 관계를 형성,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협박, 회유를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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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루밍 성범죄(온라인 그루밍)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받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들은 보통 채팅 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시간 경과 시에 기록이 지워지는 등의 폐쇄적 운영 방식의 채팅 앱이 이를 더 어렵게 하곤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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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수사가 쉽지 않은 그루밍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 법률을 공포했는데요.

개정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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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 제15조의2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한 대화를 지속하기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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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혹은 성구매를 위해서

유인이나 권유하는 행위만 처벌받았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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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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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하여

말 그대로 경찰이라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루밍 성범죄(온라인 그루밍)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더욱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점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법률은 그러한 범죄 자체보다는 조금 느릴지라도, 해당 범죄의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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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점은 법망이 촘촘해질수록, 그만큼 누구라도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텐데요.

사실 법률 전문가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에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다루어 본 아청법과 그루밍 성범죄 또한 그러한데요.

억울하게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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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