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 1. 5.(수)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임

**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

□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 기반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12. 23.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

□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를 활발히 운영하며 전문가의 연구성과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젠더폭력범죄 대응에 실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