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파이낸셜뉴스  윤홍집기자  2022.02.09 17:07

지난해 3·4분기 국내 발생 범죄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범죄 등 일부 강력범죄는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인식이 달라져 신고율 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에 발생한 전체 범죄는 40만7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2020년 동기 대비 각각 8.4%, 10.5% 감소한 수치다. 세부 항목별로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는 증가했다.

지난해 3·4분기 폭력범죄는 4만8399건으로 10.8%,다. 재산범죄는 15만1263건으로 11.3%, 교통범죄는 9만428건으로 6.5% 줄어들었다. 특히 같은 기간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3·4분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만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 유형 중 성폭력범죄가 94.2%(9487건)을 차지했다. 강력범죄 중 살인 181건, 강도 147건, 방화 251건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방화 범죄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8.1%, 18.3%, 17.4%씩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범죄가 11.8%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3·4분기 성폭력범죄 건수는 2019년 9375건, 2020년 8487건, 2021년 9487건으로, 평균 9100여건 발생했다. 이는 일 평균 100건 가량 발생하는 셈이다.

성폭력범죄 중에선 강제추행이 3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1957건, 강간 1615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1451건, 공중밀집장소 추행 2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전년 동기 580건보다 무려 150%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빈발하는 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전체 범죄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폐쇄회로(CC)TV나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확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범죄가 억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등 성범죄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과거보다 넓어지고,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도 성범죄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