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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법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 domestic violence diclosure scheme)

  • 작성자권정임
  • 등록일2022-02-18 17:41:58
  • 조회수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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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법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 domestic violence diclosure scheme

 

다음백과

요약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domestic violence diclosure scheme).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인 조지 애플턴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대상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한국판 '클레어법'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이 발생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클레어 사건

 

2009년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주에 살던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36)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 조지 애플턴(40)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둘은 2007년 4월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귀었다. 클레어는 이 남성이 과거 연인을 칼로 위협해 납치하고 폭행하는 등의 전과가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클레어는 이듬해 2월 조지가 역시 인터넷을 통해 만난 4명의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고 결별했다. 

헤어진 직후부터 클레어는 애플턴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 클레어는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애플턴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하고 있다거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거듭 신고했다. 그러나 애플턴은 잠시 구금됐을 뿐 다시 풀려났다. 2009년 2월 애플턴은 결국 클레어를 강간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그녀의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애플턴은 이후 6일 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상대를 찾는 '페이스북 살인마'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클레어의 집 인근 버려진 술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됐다. 

딸의 사망 이후 클레어의 부친은 "사전에 가해자의 폭력 전과를 알고 있었다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인간 폭력 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법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노동당 각료를 지낸 블레이어 헤이즐 등이 이 운동에 동참했고, 그 결과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domestic violence diclosure scheme), 일명 클레어법이 도입됐다. 클레어법은 2012년부터 1년 2개월간 간 궨트주, 노팅엄셔주,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윌트셔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클레어법의 목적 · 절차

영국에서 시행 중인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 즉 클레어법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개인에게 배우자(파트너)가 가정폭력 전과나 폭력에 관계된 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요구할 권리(Right to ask)'라고 부른다. 당사자의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제3자와 기관도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회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경찰에 전화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경관과 대면 면담 등을 통해 해당 파트너의 폭력적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을 한다. 이에 경찰과 교정 담당자 등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트너의 정보를 공개한다. 경찰은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할지도 함께 결정한다. 

클레어법 이전 영국은 가정 폭력을 중심으로 여성 폭력 문제를 접근해왔다. 그러나 클레어 사건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가정 폭력이라는 접근법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