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대학교 인권센터

한국만 줄어든 가정폭력 ..답은 '코로나가 만든 그늘'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2. 03. 04. 18:04 코로나19로 공공이 분담하던 역할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거리두기와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도 커졌다. 매 맞는 아이, 학대당하는 부모가 있어도 주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홀로 살던 누군가 죽어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코로나19가 만든 사각지대, 이른바 '코로나 그레이존'에 갇힌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짙어진 우리 사회의 그늘을 짚어본다 이미지 크게 보기 학교가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노인정, 양로원, 무료급식소도 폐쇄됐다.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면서 공공이 분담하던 교육과 돌봄의 기능이 가정의 몫이 됐다. 가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이뤄지다보니 가정불화가 크게 늘었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존속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인 사회가 되다보니 가정은 더욱 철저하게 사적인 공간으로 남겨졌다.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 자녀에게 매 맞는 부모가 있어도 주변에서 알기가 어렵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야 알려진다. 1인 가구의 경우 더 외롭게 죽음을 맞게된다. 코로나가 만든 사각지대, 이른바 '코레이존'(코로나 그레이존)이 커진 셈이다. ━ 지난해 가정폭력, 2년 전보다 9% 감소 …'폭력 있어도 신고 못하는 처지' ━ 4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1% 증가했다. 증가폭은 예년보다 낮았지만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82.1%)는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43명은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아동학대를 공식집계한 2001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존속폭행과 상해 등 존속범죄도 코로나19 발병 직전인 2019년(2428건)보다 7.5% 늘어났다. 어린이집, 학교 등이 문을 열지 않고 재택근무도 보편화되면서 가정불화가 빈번해지고 불화를 넘어 폭행 등의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자녀 양육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돌봄과 교육 모두가 가정의 몫으로 돌아오다보니 자녀 양육과 교육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전체의 수치를 따져보면 오히려 감소추세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신고건수는 21만8669건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24만564건 대비 2만1895건(약 9%) 줄어든 수치다. 2020년(22만1824건)에도 전년보다 1만8740건 줄었는데 지난해는 그보다 3155건 더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약 25%가량 가정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유럽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토대로 우리나라만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외부노출이 줄어들면서 타인에 의한 신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되다보니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또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소득단절'로 인한 영향이 더 커지면서 신고를 더 망설이게된 상황도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폭력은 분명히 상존해왔는데 신고는 오히려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 확진자 발생 청소년쉼터 신규 입소 중단…상담기관도 '휴관' ━ 가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각종 부작용도 크게 늘었는데 도움받을 만한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센터들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휴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운영중인 청소년쉼터는 지난해 12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신규 입소자를 받지 못했고 올해는 두달동안 18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쉼터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자녀를 양육 문제를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TV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코로나19 이후 죽음 역시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있다. 지역사회와 왕래가 줄어들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며칠 째 방치되는 고독사가 크게 늘었다. 노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고독사는 이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원들은 제거되고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오롯이 가정으로 환원되고 있다"며 "부담들이 가정으로 환원되고 복귀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부적절하게 표출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처음 2년에는 모두가 당황해서 아무도 이 부분에 신경쓰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사회적 지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